“노 전 대통령은 오랜 연구 끝 행정수도 공약”

세종시 계획을 두고 작금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결국 세종시를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저의가 다음 대권을 향한 이른바 친이 진영의 정략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를 은폐한 채 유포하는 마타도어와 왜곡된 주장이 일부 지식인 사회마저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의 본체인 신행정수도 공약이 즉흥적인 정략적 발상이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5일치 29면에 실린 이봉수 시민편집인(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의 글에도 그런 대목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선 석 달 전에 급조됐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그럴싸하게 들린다. 신행정수도 공약은 이미 2002년 3월 민주당 대전 후보경선 때 노 후보가 공약했다. 그는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수년 운영해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천착해왔고 그 결실로 행정수도 공약을 내놓았던 것이다.

‘대선 석 달 전에 급조했다’는 주장은 2003년 9월30일 민주당 대선 선대위 발족식에서 노 후보가 후보경선 과정과 각종 강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내놓은 주요 공약을 총정리해 발표한 것을 착각한 것이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던져졌다’는 주장도 말이 맞지 않는다. 9월30일 행정수도 공약을 다시 발표했을 때 1면에 기사로 다룬 중앙지는 단 한 군데였음을 특별히 기억한다. 그것도 1단 취급을 했기에 더욱 기억이 생생하다.

이봉수 시민편집인의 재반론

“개발전략 내놓고 공청회라도 거쳤어야”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론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나도 그렇겠지만, 인간은 참 자기 자신에게 편향돼 있다는 점이다. 글 전체의 취지보다는 긴 칼럼에서 불리한 부분만 집어내 자기들의 행정수도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행정수도 공약은 노 후보가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운영해온 결실로 내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은 존중하지만, 앞 주장이 ‘논리 비약’이라는 혐의를 벗고 진실이 되려면 그 연구소가 신행정수도 계획을 내놓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노 대통령 주변에서 발간된 책들이 말해주듯이, 그 연구소에 ‘실무’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것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를 연구하기 위한 게 아니었던가. ‘석 달 전에 급조했다’는 언급은 좀 과장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옮기는 정도의 주요 공약이라면, 내용면에서 개략적인 개발전략은 물론이고 입지와 재정문제가 검토되고, 절차면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정도는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극심한 논란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언론에서 무시했으니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도둑질에 실패했으니 도둑질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만큼이나 비논리적이다. 허경영씨처럼 말이 되건 안 되건 이슈를 던지는 것은 원래 약자의 전략이다. ‘언론이 외면했으니 논란의 씨앗이 아니었다’는 반론은 이 실장 스스로 ‘논란은 대선 막판에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신문들이 시작한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으니 반박할 필요도 없겠다. ‘씨앗’은 원래 그렇게 시간을 두고 싹을 틔우게 돼 있다.

셋째, ‘재미 좀 봤다’는 근거는 대선 때 유권자의 표가 아니라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의 발판이 됐다는 주장이다. 그게 그거 아닌가? 당내 후보선출과 유권자의 투표는 긴 대선과정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 그 말이 반대세력에게 어떤 빌미를 주게 될지도 헤아려야 하는 일 아닌가?

사실은 이 실장도, 칼럼에서 주로 공격받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옛 재무부 출입기자 시절 잘 알았던 사람들이다. 노무현 정권의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도, 신행정수도 백지화에 앞장서고 있는 현 정권의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도 스승이다. 좁은 한국 사회에서 이리저리 걸리는 연고를 철저히 외면하지 않으면 ‘쓴소리’라고는 할 수 없다. 양해를 바라면서 세종시 논란의 허상이 조금이라도 벗겨지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