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헌 기자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에서는 아직도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국 사태’에서 비롯한 일련의 집회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귀결된다.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오·남용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계급 세습’이라는 프레임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저마다 최선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모두 충분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개인의 능력 외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소 정의로 조건 지은 것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이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는 ‘정의로운 결과’를 달성할 수 없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만으로 우리의 결과적 삶을 수긍하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 오·남용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계급 세습’이라는 프레임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 이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