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등) 소유권 및 관련정보 안내

정부 R&D 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부 R&D사업 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 취지

    ○ 정부 R&D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과는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의로 소유하는 부당사례 존재

 2. 주요 내용

    ○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시 소유권 안내(위반시 제재조치 포함)

    ○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

붙임 : 1. 지식재산권 소유권 안내문 1부.

          2. 지식재산권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