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에 완급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냉·온탕을 오가지 않을까 우려된다.”(이제문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재건축 부담금 일시 유예해 민간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다.”(이우진 한국부동산학연구회 회장)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얼어붙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들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모인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시장 냉각기에 정부가 펴야할 정책에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부동산경제협회와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공동주관, 매일경제 부동산사업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급격히 바뀌는 ‘냉·온 정책’이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이우진 한국부동산학연구회 회장(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은 “과거 10년간 부동산 시장에 따라 세금정책이 오락가락했다”며 “이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세금 완화정책을 지나치게 쓰면 일부지역에선 투기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완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어느 한 방향으로의 과한 정책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주임교수은 “과거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가격은 결국 상승했다”며 “과연 그렇다면 부동산정책만 갖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락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정부든 현 정부든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로 흘러왔다”며 “집값은 정부의 규제 또는 완화정책, 공급정책, 금리인상 등에 따라서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한국의 냉·온탕 정책이 시장에 불신을 줬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이나 시장변수도 중요하지만 과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새 정부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제문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는 특히 공급 측면에서의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연일 정부가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내보내고 있다”며 “폭등시기엔 규제일변도 , 하락기엔 완화일변도의 정책이 정부의 역할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점은 공공부문 공급에 대해서도 정부가 ‘완급 조절’을 시사했는데, 향후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냉·온탕을 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회장 역시 꾸준한 공급은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체돼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민간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담금이 재건축 시장에서 결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민간공급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강남, 서초 등의 요지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훗날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부담금 완화로 핵심지에 주택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꾸준한 공급을 하되 과열을 피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부족했던 도심 재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한 확실하다”며 “과열이 우려된다면 ‘건축 연간 총량제’와 같은 제도를 둬 공급의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현 급냉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이제문 교수는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위축된 게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이었는지, 혹은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도 누적 때문이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 가계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해서, 즉 수입이 많아서 이겨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엔 가계의 펀더멘털이 이를 버텨내지 못한다. 가계가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속도를 이겨내지 못해 조정국면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